지하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이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LX는 지하정보화사업 마지막 단계인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통신관, 가스관 등이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역사를 관통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정보화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해 지하시설물 전산화(1단계), 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2단계),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3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4100억원의 예산이 투여됐다.

그러나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시설물의 위치, 깊이(심도), 관의 크기(관경) 등의 정보가 오류 또는 누락되어 3D 지도 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3D 지도의 오류 사례는 지하시설물 관로가 지하철, 지하차도, 지하상가, 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어야 하는 지하시설물이 도로구역을 벗어나 건물에 매설된 경우 등이다. 

실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지하정보활용시스템 3D 지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청역의 경우 가스관로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역사를 관통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 또한 상수도관이 여러 건물들을 관통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3D 지도 표현 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면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누락, 민간 기업 등 여러 기관에서 제작된 다양한 지하시설물 자료의 부정확, 갱신자료 미입력 등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지하시설물의 데이터 오류 추정비율은 상수 11.8%, 광역상수 35.2%, 하수 13.7%, 전력 18.2%, 통신 23.5%, 가스 20.0% 등이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심도(깊이) 중첩 문제다. 

하지만, ‘정확도 검토 필요 물량(오류 추정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열수송관, 전력선, 통신선의 경우 오류 추정비율이 2019년 한 해 동안만 각각 47.8%에서 0.6%, 62.4%에서 0.6%, 42.6%에서 17.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수를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해당 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별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정보사업이 싱크홀 예방 및 지반침하 등 지하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이렇게 오류가 많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가스관 등 여러 지하시설물 겹쳐있는 심도(깊이)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