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도로 기술정책이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6일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발표했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문제는 아무리 품질강화를 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수성포장의 공극이 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배수성 포장 시공지침을 보면 생산과 시공보다도 그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침 129쪽 배수성 포장 유지관리 및 보수방법을 보면 일반인들 수준에서 설명하듯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투수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배수성포장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해야할지, 투수성능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미 십수년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 최홍규의원이 저소음배수성포장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최의원은 당시 시정질의를 통해 공사비가 훨씬 비싼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 및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2006년부터 도로 교통소음 저감과 우천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공사비가 1.5∼2.5배 정도 비싼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수성 아스팔트의 생명인 골재와 골재 사이의 공극이 먼지 등으로 막혀 전혀 효용을 발휘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부터 07년까지 공사한 배수성 포장 28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품질시험소의 지난해 11월 측정자료를 보면 28개 노선 가운데 16개 노선이 투수시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12개 노선도 6개 노선의 경우 주행차선과 비주행차선 중 어느 하나가 기준미달로 측정돼 전체 80%인 22개 노선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수성포장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십수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기술정책의 본산이라 할 국토교통부의 이번 배수성포장의 유지관리 방안은 이에 대해 고민이 전혀 안되어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투수포장만 30여년 해 온 황 모(65세)도로포장업체 대표는 “한동안 전국의 수많은 자전거 도로에 깔린 붉은색의 투수성포장이 유지관리를 전혀 못해 결국 퇴출된 것을 국토부 기술정책 담당자들이 기억 해 줄 것”을 충고했다.